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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소외 3, 동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2.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무인으로 한 진출행위는 무효이다

55민공12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 2인 약속수형 2통의 기본채권의 양수에 대하여 1심 증인 소외

피고 답변사실 참조)하였으며 또 동 호증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한 사실은 넉넉히 그의 기본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동 4287년 12월 4일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2.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갑 제2호증의 1, 2는 증인이 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 1심 증인 소외 4도 동 4287년 12월 3일 원고는 중간지불시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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